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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위자료 1,000만원, 양육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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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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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으며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하기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오로지 상대방인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하였고 나아가 과거양육비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출하였던 생활비 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소장에서 주장하였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가 거의 대부분 인정되어 총 2천 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음은 물론 의뢰인이 재판을 통해 확실히 양육권을 가져옴에 따라 향후 아이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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