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물론 외부 생활에 있어서도 폭력성을 보여 왔던 바 더 이상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배우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관련 자료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을 주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외벌이로 재산 형성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그대로 확보하되 배우자에게는 1억 원만 지급한다는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