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 가출한 상태였으나 그동안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함과 동시에 그동안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얻은 수입과 혼인 이전 저축해두었던 자금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모두 주장함으로써 절반의 재산분할을 가져오는 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나아가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도 전부 몫을 찾아옴에 따라 시가 약 8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