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5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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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의뢰인에게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으나 월수입에 대하여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혼인 중 축적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해놓는 등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의뢰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밝혀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이 혼인 중 자녀들의 양육 및 가사를 도맡아 해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총 재산 중 절반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총 재산 1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곧바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위 내용대로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절반에 모자라는 만큼인 현금 3천 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의뢰인에게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으나 월수입에 대하여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혼인 중 축적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해놓는 등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의뢰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밝혀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이 혼인 중 자녀들의 양육 및 가사를 도맡아 해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총 재산 중 절반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총 재산 1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곧바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위 내용대로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절반에 모자라는 만큼인 현금 3천 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