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웠는데 친부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친부는 현재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더엘만의 노하우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친부의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좋았고 현재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친부에게 총 5,000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조정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장래 양육비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양육비 지급을 해태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받아내서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