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상대방(남성)은 부부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자신에게 대부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더엘은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이상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국 상대방은 더엘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경제적 평가가 변경되었고,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